[중소기업 프리즘] 대기업과 ‘억울한’ 거래, 공정거래법이 도와드려요

2024.07.29. 중소기업뉴스에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위상에 관한 중기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체의 99.9%에 이르고 종사자는 전체 종사자의 80.9%를 차지한다. 2024년에도 이런 현실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듯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기업의 브랜드파워에 밀려 B2C 시장에 직접 진출하는 것은 언감생심이고, B2B 시장에서 대기업 한 곳이라도 더 거래처로 확보하고자 목을 매는 실정이다.

계약체결 과정에서 계약조건을 꼼꼼히 따지기 어려웠는가? 이제 공정거래법과 약관규제법, 하도급법 등에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보자. 단가 후려치기, 비용전가, 부당한 경영간섭, 최소물량약정(MOQ) 미준수, 부당한 갱신거절 등에 억울한 적이 있었나?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 문의해 보자.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강제, 필수품목에 대한 부당한 마진(소위 차액가맹금) 강요, 인테리어·영업시간 강제, 영업구역 침탈 등에 울화통이 치민 적이 있었나? 가맹사업법에 그 해결책이 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 및 그 부속법령과 함께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장님, 이건 사장님 잘못이 아닙니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