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해당 비용들은 공제 대상인 기성고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는바,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선급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하도급계약과 관련한 사건으로 실무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법인은 하도급과 관련된 실무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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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동업약정 파기를 주장하며 투자 및 대여금을 반환 요청하였으나, 의뢰인이 납부 일정을 소통하여 반환 기한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른 사례 | admin | 2024.06.13 | 5 |
7 | 호의로 증여한 금원이 대여금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여금지급청구를 구하는 소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4.06.13 | 5 |
6 | 상대방에 대해 가압류 결정 및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하여 상대방을 구속 기소한 사례 | admin | 2024.06.13 | 11 |
5 |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 admin | 2024.06.13 | 10 |
4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로부터 전부 승소한 사례 | admin | 2024.06.13 | 12 |
» |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례 | admin | 2024.06.13 | 6 |
2 | 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4.06.13 | 7 |
1 | 상대방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였으나,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입증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4.06.13 | 13 |